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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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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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 노동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자율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일자리 시장의 질적미스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 직업 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순으로, 양적미스매치에는 창업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일자리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진행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사업별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 Key
)2019경제연구일자리재정과 Use this key to autocite in the manuscript while using SciMatic Manuscript Manager or Thesis Manager
Authors 김종웅 ( Chongung Kim ) , 이우형 ( Woohyung Lee );
Journal 경제연구
Year 2019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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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doi.org/10.30776/jes.37.4.7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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